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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인하 최신정보 - 이자율 20% 적용일 및 대응 방법

by 곰이고미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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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변경으로 24%에서 20%로 이미 인하되어 이자율이 변경 적용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적용에 따른 조정내역과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경우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인하-썸네일
법정-최고금리-인하-썸네일

 


법정 최저금리에 대해 소식을 접하게 되면 항상 예전에 S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 쩐의 전쟁이 생각이 납니다.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박신양이 30%에 육박하는 법정 최고금리가 너무 높은 것을 꼬집으며 익살스럽게 드라마가 끝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법정 금리를 정부 차원에서 구속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개인에게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의 상황이나 변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 제도를 손보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1.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세부내역(2021.07~, 20%)



21년 하반기부터 기존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최고 금리를 적용하던 일부 대출의 경우 20%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했던 기존의 상품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전략을 취해서 이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 기준으로 20% 이하로 금리를 변경하는 국민은 207.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플레이션과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금리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다시 금리를 인하하는 기조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미국이나 한국 모두 가계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잃으면 나라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응 방법


현재 금리는 상승하고 있지만 최대 적용금리가 20%라는 점은 그래도 안심할 만한 지점입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정책 서민금융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으니 상품을 잘 알아보시고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시어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7월 이전 적용 금리가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만기가 6개월 이하로 남아 있으면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성실 상환자에 대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 보증을 받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토스나 핀크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도 상품 조회를 통해서 ㅇㅇ하는 방법도 고정비 지출 방어를 위해 사용되는 재테크 수단 중의 하나이므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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