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적자 뜻 -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쌍둥이 적자(twin deficits hypothesis, twin deficits phenomenon) 개념

 

미국에서 처음 발생한 개념으로, 수출과 수입을 1:1로 보았을 때, 수출이 더 많은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레이건 대통령 정권이 집권 중이던 1980년대에 경제정책의 결과로 발생하였으며, 대규모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적자를 무역 적자라고 표현하며, 이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무역수지 개념

 

무역수지는 생각보다 큰 개념인데, 대한민국의 총수입금액과 총 수출금액의 차를 뜻합니다. 보통 재무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때 차변과 대변을 같이 기입하는 복식부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2열로 된 표를 만들고 한쪽에는 플러스를, 한쪽에는 마이너스를 계속 써 내려가 마지막에 각 합을 빼는 방식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이 음수일 때, 이를 적자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품목별로 수출과 수입 중 어느 품목이 어떤 정도의 지표를 나타내는지를 관세청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쌍둥이 적자에 대한 경고 기사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9월 들어 현실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 상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온 문제이긴 한데, 자원이 부족한 만큼 원자재를 수입하여 상품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연일 치솟더니 9월 들어 가치 하락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350원, 오늘은 1,384원까지 치솟는 원-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가치, 즉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수입에 필요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완성된 제품을 수출하여 판매하더라도 얻게 되는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수지 개념

 

재정수지란 정부차원에서의 세수입과 정책적인 지출을 무역수지와 같은 방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를 합산한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세수가 줄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여러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지출을 틀어막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세수는 게속해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국정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어 재징 수지가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재난지원금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천재지변에 사용해야 할 세금마저 미리 사용하였고, 이번 수도권 물폭탄이나 힌남노 등을 통해 수해 복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