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 및 일정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매년 이맘때쯤 공지됩니다. 공시 가격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부세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르지 않기를, 또 재개발 감정평가를 기다리시는 분은 오르기를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미입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국토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전국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 호('21년 1,420.5만 호, 전년대비 2.4%↑)입니다. 전년도 대비 17.22%가 인상된 수치입니다.(21년 인상률 19.05%, 22년은 인상폭 소폭 하락)

 

 

 

이전보다 공시 가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은 한국 부동산원의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21년 11월 발표)을 통해 시가의 90% 수준까지 공시 가격을 가파르게 올리겠다는 국토부의 의지 때문입니다. 2022년도 이 현실화 제고율에 따라 공시지가가 고시되었으며, 이의제기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율

문재인 정부는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이 현재의 부동산 실거래 대비 현실화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시 가격 연간 상승률은 2030년까지 각각 공동주택은 연간 3~4%, 단독주택은 3~7%, 토지는 3~4%로, 현실화 목표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현재 현실화율은 71.5%를 달성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 현실화 도달 예상기간 - 5~10년, 연평균 3%, 인상
• 단독주택 : 현실화 도달 예상기간 - 7~15년, 연평균 5% 인상
• 토지 : 현실화 도달 예상기간 - 8년, 연평균 3% 인상

 

 

공시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예고된 만큼, 재산세율을 3년간 0.05% 인하하는 당근도 함께 병행합니다. 특히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을 발표하면서는 재산공제는 5천만 원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22년 추가)
-.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재산세 및 고가주택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1년 공시 가격을 활용
-. 재산공제 확대(기존 : ~1,350만 원 → 5,000만 원 일괄 적용)
-. 고령자 납부유예제도 신규 추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 진행 절차

 

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확정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확인은 공식 홈페이지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상세 일정

• 22.03.24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및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 민원실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 열람 가능
• 22.03.24 ~ 22.04.12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및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 민원실에서 의견서 제출 가능
• 22.04.12 - 소유자의 의견 검토/반영 및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 22.04.29 - 최종 결정 및 공시 예정

 

작년에 주택을 매수했던 경험으로 볼 때, 한번 고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이의제기를 한다 하더라도 변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민감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고미 같은 경우에는 첫 공시지가가 5억 원을 넘어버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보면 1년에 70만 원가량의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자산 증식의 효과가 있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분양 후 2년여 만에 입주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분양가의 1.5배를 넘어버리는 것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분양자에게는 첫해 공시지가를 분양가 기준으로 하는 법안이 생겨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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